불공정거래 피해를 경험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case.ftc.go.kr)을 활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부터 처리현황 조회까지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이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법 위반 사실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행정기관 중에서도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와 시정,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를 담당합니다.
- 온라인 사건신고 : 불공정거래 행위 직접 신고 가능
- 진행현황 조회 : 신고인과 피조사업체 모두 사건 처리 상태 확인
- 의결서 조회 : 공정위 의결 결과 확인 가능
- 법위반사실조회 : 특정 업체의 법 위반 이력 열람
- 사전심사 청구 : 법 위반 여부 사전 확인 요청
- 관련 법령 및 서식 :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온라인 신고 절차 안내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www.ftc.go.kr) 접속 후 상단의 ‘민원참여’ 메뉴에서 ‘불공정거래신고’를 선택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사건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춰 상세하게 작성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보호되며, 증거 자료 첨부가 원활한 사건 처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신고 대상 주요 위반 유형
- 가격 담합 및 부당 공동행위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 끼워 팔기, 거래 거절, 차별적 가격 설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 기술 탈취 및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 절차 4단계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는 다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 단계 | 설명 |
|---|---|
| 1. 인지 단계 | 신고 접수 및 초기 검토 |
| 2. 조사·심사 단계 | 사실관계 조사 및 심사보고서 작성 (6~13개월 소요) |
| 3. 심의·의결 단계 | 위원회 심의 후 의결서 작성 및 송부 (35~40일 내) |
| 4. 결과통지·불복 단계 | 처분 결과 통지 및 불복 절차 진행 |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조치가 이루어지며, 중대한 경우 검찰 고발도 병행됩니다.
2026년 공정위 변화 사항
2026년 3월 3일, 경기도 안양에 수도권 사건 전담 공정거래위원회 경인사무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신고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사건처리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부위원장 주도의 TF를 운영 중이며, ‘신뢰성 강화팀’과 ‘신속성 제고팀’이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에 힘쓰고 있습니다.